[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에 오는 3월 24일까지 참여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 기존 경제 규제 중심에서 생활 불편과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시민에게 직접 듣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분야는 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과제, 대중교통·자동차·의료·소음·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 창업활성화·공중위생·소상공인 기업규제 등 소상공인·창업과제 등이다.

광양시민 누구나 전라남도 홈페이지 ‘참여와 소통, 공모·참여’창에서 응모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1인당 응모 건수 제한은 없으나,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본인 작품이 아닌 경우(도용, 표절) 등은 제외되고, 공모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먼저 제출된 것만 인정된다.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5월경 발표 예정이며, 1차 심사에서 우수 과제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상을 수여하고, 행정자치부가 심사하는 2차 전국 경선에 제출되며 입상 시 행정자치부 장관표창 및 시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광양시, 전라남도,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부서 협의와 규제혁신 토론회 등을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현성 규제개혁팀장은 “이번 공모는 국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시민에게 직접 듣고 이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