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원칙론 고집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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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원칙론 고집 답답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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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북한이 "겨레는 지금의 대결상태가 너무나 괴롭다"고 전제 한 뒤 "6·15공동행사를 열면 개성공단 문제도 풀릴 것"이라며 잠정 폐쇄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논의에 또다시 적극성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민족공동의 선언을 부정하는 매국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6·15)공동행사 등을 통해 혈연의 정이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운운하는 개성공업지구 운영 정상화 문제를 비롯한 문제들도 자연히 풀리게 돼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8일 대변인 담화에서 정부의 6·15 공동행사 개최 불허와 관련, "남남갈등이 정 우려된다면 (남측)당국자들도 통일행사에 참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사실상 남측 당국자들의 공동행사 참가를 통해 남북 당국간 접촉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통신은 특히 "북남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이명박 정권 시기에 6·15시대와 대결시대의 차이를 뼈아프게 체험한 우리 겨레이기에 지금의 대결상태는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강조했다.

'겨레'를 이유로 내세우긴 했지만, 사실상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려는 북한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이 허용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방북과 6·15 행사 남북 공동개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국간 대화’ 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당국간 대화제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을 접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당국간 대화에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당국회담이 안된다고 민간의 접촉까지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어쩌면 북측 의도대로 정부와 민간단체간 갈등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답없는 북한에 ‘당국 간 대화에 나서라‘고만 말하기 보다는 남북접촉의 실마리를 찾고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남갈등이 우려돼서 거부만 하고 있다면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겠는가.

6·15 공동행사와 개성공단 정상화 그리고 6자회담 재개는 뫼비우스띠 처럼 연결돼 있다.

지금처럼 원칙론만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뚝심’ 있어 보이지만 않다.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 또한 자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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