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F1대회가 재원조달 등에 관한 철저한 사전 검증 없이 불리한 조건으로 유치계약을 체결, 대회 개최기간 동안 재정수지 총적자가 4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F1이 부실한 사전검증과 불리한 계약 탓에 연평균 577억원에 달하는 구조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장권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 반면 대회 운영사에 지급하는 개최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6년까지 7차례 대회 개최에 따른 총적자가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타당성 조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간접적 편익까지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타당성을 과장했고 타당성 분석보고서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기초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 체계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 입장객의 비중을 명확한 근거 없이 25∼31%로 추정하는 등 여러 가지 불확실한 가정에 근거해 편익을 부풀려 추정했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와 과다한 시설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선 ▲사전 타당성조사에 관한 분석 틀과 기준을 명시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조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총체적 부실 F1. 어차피 만성적자와 부실이 드러난 지금 이를 극복하려는 긍정적 관심과 에너지 결집이 필요해 보인다.
F1조직위 이개호 사무총장의 말처럼 만성적자를 ‘투자 없인 성과 없다"는 논리로 정면돌파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출범당시 사기업인 카보가 운영했지만 지금은 전남도청 직원들이 꾸려가면서 공공성을 갖췄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 처럼 국민공감대 스포츠로 적극적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본다.
더불어 ‘대외적자만 보지 말고 지역경제 투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리고 F1 대회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져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