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대표발의로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기로 했다.
구체적인 선발비율과 적용대상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현재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뽑는 것이 권고 수준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도 일정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할 때 지방 인재를 우대해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 지방대는 해결해야 할 수두룩한 현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신입생 모집난,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학이 총력전을 펴도 취업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낮은 취업률은 우수학생의 지방대 진학 기피로 이어진다. 또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 구조적 풍토에다 취업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 재학생들이 매년 수백 명 씩 서울 소재 대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같은 지방대가 겪는 어려움의 핵심은 결국 심각한 취업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때문에 ‘채용 할당제’시행을 주목하게 된다. 능력은 있는데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당수 기관과 기업이 지방대생 채용을 기피하고 심지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면접 기회조차 박탈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사안은 그간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대에서 요구해 왔고 정부도 수없이 약속했으나 상황은 별반 나아진 게 없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또 하나의 단순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특별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수도권 역차별이니 뭐니 하며 반대여론도 만만찮다.
하지만 그간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 딴지 걸지 말길 바란다.
실제 이행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자칫 공무원 직종의 과열경쟁 등 부작용만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된다.
어쨌거나 정부와 여당이 채용 할당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