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론화 시킨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더욱 그렇다.여야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쇄신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개별 의원의 지역구 민원 예산 끼워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상징되는 입법권을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최근 다수 제출된 상태다.
시민단체나 개인이 입법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면 국회가 이를 의무적으로 심사, 검토토록 해 의원들을 향한 입법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미 여야가 국회쇄신특위를 통해 지난해에 합의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법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 △인사청문제도 개선법 △국회 폭력행위 근절법 등 4개 국회법 개정안(위원회 공동발의)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당장 정치쇄신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영리 목적의 의원 겸직 금지, 원 구성 지연 방지, 면책과 불체포 특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의 논의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의 의지에도 여전히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세비 삭감과 겸직 금지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의원들의 불만 섞인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출된 법안들 중 대부분이 안 의원의 등장으로 정치쇄신을 강요당한 상황에서 급하게 진행돼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법안들이라는 것이다. 그간 특권 내려놓기 법안 무산 과정은 역설적으로 국회의 기득권 지키기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해서 국민 질타는 쏟아졌고, 이번 입법화도 다소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스스로 제 살도 깎지 못하면서 ‘경제민주화법’은 우선처리 한다고 벼르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실천의지 없는 정치개혁은 국민 피로감만 쌓이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