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대란, 고통은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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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대란, 고통은 국민 부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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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여름철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전력 수급에 적신호가 들어온 가운데, 3일 올해 들어 세번째로 전력 수급 위기 1단계 경보인 \'준비\'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3일 낮 1시 31분에 예비전력이 450만kW 아래로 떨어져 전력 수급 위기 5단계 경보 가운데 1단계인 \'준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전력 사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전압을 낮추고 민간 자가 발전기를 가동해 98만kW의 전력을 확보했다.

절전을 하는 산업체에 절전 보조금을 주는 \'수요관리\' 방식은 예산 문제로 가능한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당국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이번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전력 수급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전력 사용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절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정부의 여름·겨울철 전력 성수기를 맞으면 늘 발표되는 게 전력수급대책이지만 이번의 경우 절박함이 여느 때와 전혀 다르다.

불량부품 파문으로 여러 원자력발전소가 예기치 않게 가동중단됨에 따라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7900만㎾인 데 비해 공급능력은 7700만㎾로 떨어져 블랙아웃(대정전)의 재앙이 예견될 정도로 큰 위기다.

정부는 돌릴 수 있는 발전기는 총동원해 공급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하고 냉방온도 규제건물을 확대하며 전력사용량을 강제로 줄이는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자율 단전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력난에는 전 국민적인 절전 외에 대책이 없다.

늘 봐왔듯이 절전은 국민의 공감과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전력위기의 경우 원전 비리와 정부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것인데 이제와서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돼 있다. 원전 비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 정부 차원의 사과와 후속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중장기적인 전력확충계획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고서 다급해지면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는 쓴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는 6월 초순에 전력 문제가 1차적인 고비를 맞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당장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와 별도로 원전 비리·안전 문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잘못은 정부가 해놓고 그로 인한 전력 대란의 고통은 국민과 기업들에 떠넘기니 불만과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어쩔 도리가 없다. 국민 동참이 답이라면 일단 절전에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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