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중대범죄 사면권 제한"…전작권 전환 '안보충분' 전제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최근 정치적 목적으로 편가르기에 경제민주화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 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편가르기는 우리 경제에 혼란만 초래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며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상생이다. 편가르기와 분열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대표 공약인 '창조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각 부처가 쳐 놓은 칸막이를 걷어내고 창조경제 관련 정책 전반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역외 탈세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철저한 법 집행, 확실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 정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 충분조건'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안보충분조건은 안보에 한 치의 차질도 없다는 확신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안보상황과 군사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라오스의 탈북자 북송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탈북민 보호기능을 통합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