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8%로 0.1%p 낮춰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기준금리 동결은 전원일치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4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묶어둔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날인 지난 12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6조1000억원 증가한 68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9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동안 5조3000억원 늘어난 517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2008년 이후 9월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나날이 커져 가고 있는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통화정책의 운신을 좁히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되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한은은 금리인하에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국내 내수는 전체적으로 건설투자 호조,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어 개선됐지만 수출은 영업일수감소, 자동차 수출 자질 등으로 다시 감소했다”며 “국내경제는 세계교역의 점진적 회복,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효과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기존 전망치인 2.9%에서 0.1%포인트 낮췄다.
거듭되는 조정에 한은의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국내 경제전망의 근거가 되는 세계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의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판매 중단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다른 헛점으로 지목된다. 전망 시점에서는 판매 중단이 아닌, 리콜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리콜에 따른 효과를 반영했다는 것이 한은 측의 설명이다.
한은 측은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하방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하방 요인 뿐만 아니라 경기를 끌어올리는 상방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