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정호성 녹음파일 없다…증거 제출은 어려워”
새누리당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조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대검찰청의 경우 검찰총장, 차장, 반부패부장 증인 3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다"며 "사유를 보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이 선례가 없다는 점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중립성,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인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검찰청의 경우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김현웅 전 법무장관의 경우 사표가 수리되면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오늘 5개 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는 국조특위 전체 계획서 상 나온 의결사항"이라며 "증인석에는 그 어디에도 대한민국 대검찰청이라는 기관은 있지 않은데 이것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김 총장 불출석에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오늘 검찰총장 불출석은 당초 국조특위에서 채택했던 국조 계획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한다"며 검찰총장 불출석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국조 계획서 초안에는 법무부만 돼 있었지만 검찰청장이 추가됐다"며 "이 자리는 전 국민이 보는 국조특위인데,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이 밝히면 향후 어떻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냐"고 주장했다.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일단 증인 선서를 받고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민주당 박영선 손혜원 의원 등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논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김 총장에게 오후 국조에는 출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박 의원이 "오는 12월5일 2차 기관보고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료 시점으로 보인다"며 5일 검찰총장 출석 안건을 표결하자는 요청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본회의는 물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과거에 이뤄진 국정조사 특위에도 (검찰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이날 국조에서 이창재 법무차관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에 최순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하명'하거나 '대통령을 독촉하라'고 하는 대화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러나 '정호성 녹음파일'을 최순실 국조특위에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정호성 녹음파일에 하명이나 독촉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 "검찰 압수물 중에 그런 (내용의)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녹음파일은 여러 개 압수가 됐지만 (논란이 된)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단 '정호성 녹음파일'을 국조특위에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이 차관은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차은택씨와 김 전 실장이 최순실씨 주선으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김 전 실장 자택에서 메모도 발견됐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연결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 의원의 '우병우 전 수석이 1년 만에 100억원을 수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냐'는 질문에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다"며 "혐의 구성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 일률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하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을 아느냐는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모두 "모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최순실씨가 단골이었다는 정 전 이사장의 마사지센터에 갔다 감찰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는 "특정 케이스의 경우 특정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이 운영됐단 점이 사후 밝혀지고 있다"며 "내부 감사 결과에 몇몇 사건에서 그런 점이 사실 관계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모금 액수를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잔여 재산을 동결할 것을 명하는 공문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원에서 재단설립 자체가 범죄행위와 관여돼 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 사법 판단에 의해 (남은 재산이 정리)될 것이라 사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럴 때 잔여재산을 유사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로 귀속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찬성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보도를 보고 해명자료도 냈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문 이사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합병 건을 상의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어떤 상의도 없었다"고 답하는 등 모든 의혹에 부인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