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일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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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일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발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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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제재안 보강·해운통제 강화 등 포함
[정치=광주타임즈]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과는 별도의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국무조정실이 1일 밝혔다.

대북 독자 제재안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을 보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제재 명단을 확대하고 해운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측 인사의 출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 금지 광물 확대 등 전문 10개항, 본문 50개항, 5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결의안은 내년부터 북한의 2015년도 석탄 수출량을 기준으로 38%까지만 수출을 허용하도록 했다결의안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출하는 회원국은 매월 조달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총액 또는 총량이 상한선의 75%, 90%에 도달할 때 각각 모든 회원국에게 통보하고, 95%에 도달하면 북한으로부터 석탄 조달을 중단할 것을 회원국에게 지시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연간 무역규모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에서 8억달러(약 9,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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