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서 \'오는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제21차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발판이 비로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함으로써 대화의 통로가 끊어진지 5년 만이다.
남북한 간의 대화재개는 잠정 폐쇄됐던 개성공단을 정상 가동시키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남북 이산가족 방문을 다시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 중단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랜초미라지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공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상은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양국은 또 북한의 확산 능력을 중단시키고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경제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미·중 정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한반도비핵화 합의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핵 문제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회담을 제의하면서 비핵화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처럼 물꼬를 튼 남북대화 국면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비핵화 문제가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도 하다.
우선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6·15 공동선언 및 7·4 공동성명 관련 남북 공동 행사 개최 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