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 한빛 원전 3호기에 대한 재가동을 승인함으로써 전체 원전 23기 가운데 가동 원전은 기존 13기에서 14기로 늘어날 전망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부터 3호기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에 대해 지난 4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수방법(덧씌움 용접방식)을 승인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기검증 관련 시험성적서 위조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위조는 없었다고도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의 원전이 고장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 관련 후속 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전 마피아\'의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 시험검증기관을 국책시험연구기관이 재검증하는 \'더블체크 시스템\' 역시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위조 부품 사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처벌도 약속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사고가 터졌다 하면 책임 추궁에 바빴던 지난번보다는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역할을 다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말 원전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부와 한수원 책임이 크다. 원전만 해도 전체 23기 중 10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자기 몫의 60%도 못하고 있다. 대안 에너지 개발과 소형자가발전 시스템, 그리고 전력 수요 관리에는 소홀한 채 원전에만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다. 그러다 보니 원전 사고가 터질 경우 전력 수급은 속수무책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 5천 건을 전수조사한다. 이제라도 부품 비리를 샅샅이 찾아내 원전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원전 기득권 네크워크를 혁파할 보다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수원 출신의 간부 30%가 협력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으로 원전 비리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랜 관행인 원전 마피아식 공생관계가 원전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