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외국인 150만…인식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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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 150만…인식전환 시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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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저출산ㆍ고령화가 특징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여건으로 볼 때 외국인이 들어와 가정을 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은 9일 현재 150만 1천761명을 기록, 15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국제화 시대를 맞은 지금 국민 100명중 3명꼴인 외국인이 국내 총인구의 3%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급증,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통합 등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아 곳곳에서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체류 외국인 수가 꾸준히 늘었고, 재외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된 2007년에 체류 외국인 수가 106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 중국(49.9%) 출신이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9.3%), 베트남(8.1%), 일본·필리핀·타이(각각 약 3%), 우즈베키스탄(2.5%), 인도네시아(2.3%), 몽골(1.8%) 등이다.

체류자의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로 가장 많고, 30∼39세 25%, 40∼49세 19%, 50∼59세 15%, 60세 이상 9%, 9세 이하 4% 등이다.

한국 국적 미취득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는 14만 9천386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배우자 수는 지난 2009년 12만 5천87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14만 1천654명, 2011년 14만 4천681명, 2012년 14만 8천49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여성이 85.7%를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결혼이민자, 혼인 귀화자, 기타사유 국적 취득자 등 다문화가족은 작년 말 현재 26만 7천727명에 달한다.

그간 단일민족을 전통으로 삼아 온 터라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반감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조선족 동포, 이주노동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다문화가정 출생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집안 형편은 어렵고 부모 이혼마저 늘어나는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또 외국인 노동자도 대다수가 힘들고 어설프고 위험한 3D 업종에서 장시간 일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취업 여건이 열악하다.

과거 낡은 순혈주의 사고방식으론 사회와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정부와 사회단체가 함께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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