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4천533억원에 8만3천181명에 달한다고 한다. 1년 새 적발금액이 7.0%, 인원은 15.0% 증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ㆍ조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사기는 줄어들기는 커녕 매년 늘어난다. 고액보험금을 노린 지능적 보험사기, 생계형 보험사기라고 하지만 일차적인 원인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 사법처리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은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수령한 조직폭력배와 아마추어 축구, 야구 선수 등 100여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총 11억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조직폭력배 이모(42)씨 등 113명이다. 이씨는 일행과 짜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내고 입원하는 등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보험금 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일가족 등 5명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요추염좌 등 가벼운 상처나 질병인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잦은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며 2008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5개 보험사로부터 8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 이씨 등 4명은 자신의 외제차량 수리비를 벌기 위해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야산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수리비 1,000만원을 받아냈다.
조직폭력배 심모(26)씨는 후배를 가해 차량에 탑승시키고 피해차량에는 자신의 가족, 다른 후배, 친구 등을 태워 가벼운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등으로 1인당 70만∼90만원을 받아내는 등 43명과 공모해 9건의 사고를 내 5,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58.5%로 일본의 6.4%에 비해 9배에 달한다고 하니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같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출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에게 돌아온다는데 있다.
금감원은 연간 보험사기로 인한 누수액을 3조4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연간 보험금 지급 규모(27조4천억원)의 12.4%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점이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가는 보험사기를 중벌로 다스려야 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