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서는 담양의 한우가 쇠고기로 수출되었고, 생우로는 강원도 평창 한우가 송아지로 일본에 수출을 했다. 그리고 일본 측의 요구로 다른 농산물과 축산물이 속속 계약이 되어 수출되면서, 동일 품목의 생산 활동이 활성화되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일본이 자국민 보호라는 차원에서 수입을 중단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정부지원으로 수출품목을 육성하여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출이 중단된다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 질것인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는가. 과잉생산에 의하여 관련품목의 가격은 줄줄이 폭락을 하며 동종 생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다. 그 결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이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 시름을 앓게 되었다.
이런 교훈을 벌써 잊어버렸는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농산물의 수출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책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얼마 전에는 동부한농이 대형유리온실을 지어 거기에 토마토를 재배하여 수출하겠다고 했다가 농민들의 저항으로 포기한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축산물경기가 나빠지자 축산물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첫째는 농산물 생산에 충분한 넓은 면적이 있어야하며 둘째는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사정에 의하여 수출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자국의 동종생산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출을 추진하려는 농산물들은 대부분 그런 품목들이 아니지 않는가.
정부는 농축산물 수출정책 추진을 재고하고 먼저 농산물의 목표생산량을 설정해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의 자급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급 가능한 농산물도 소비량의 70-90%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재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의 가격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 단체의 기능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이나 농협 등에서 지원하여 조직한 생산자 단체는 대부분 별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기능도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형태의 조직이 대부분이다.
생산자 단체가 활성화되면 생산의 자율조정기능의 작동으로 과잉생산을 막을 수가 있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는 부족량을 미리 예측하여 수입물량을 사전에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공유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수출정책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