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광주 광산구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이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그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지법이 어제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모(17)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려 석방했다는 소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군과 이군의 형, 어머니 등 남은 가족들이 그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린 점과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형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은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됐다고 한다.
또 피고인이 단 한 차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사망한 점, 사건 발생 후 119에 스스로 전화하고 곧장 경찰에 출석해 자백한 점도 감안됐다고 한다.
특히 피고인이 아직 만 17세의 소년인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과 학교에서 온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실형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비용은 사법체계, 의료비용, 사회서비스, 가사법률 등 직접비용만 2조821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방 예산은 156억원으로 0.75%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의 가정폭력 관련 예방정책은 3차 예방, 즉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획기적이고 전폭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또 '가정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현행 가정폭력 특례법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늘어 2009년 70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3일에 한 명 꼴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심각한 가정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전담 경찰관을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키로 한 것은 4대 사회악 근절의 일환으로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
전담 경찰관은 가정폭력 사건의 초등 조치부터 가ㆍ피해자 조사, 사건 송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가정폭력은 다음 세대에도 전수되어 자녀세대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가족원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