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6천세대 전자태그 시스템 설치 등 종량제 확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광주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537톤으로 1인당 360g에 달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32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주택가에 악취를 풍기는 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는 제도 강화, 인센티브 부여, 시민 자율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산이다.
광주시는 먼저 공동주택 종량제(RFID)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가 도입돼 전자태그(RFID)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 배출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34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13만 세대를 설치해 3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설치 전과 비교해 33%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70대 1만6000세대를 목표로 5억4000만을 투입해 RFID를 설치할 계획이다.
처리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민부담률이란 배출량에 따라 그 수집 · 운반 ·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납부필증 판매 수입을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그간 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수거와 운반, 처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 수거제도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현실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종량제가 시행될 당시 주민부담률은 42%였으나 2016년 말 기준 35%까지 하락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80%에 훨씬 미치지 못함은 물론, 시민 부담률이 낮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부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배출자 부담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분야 시민 실천력 강화를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 후 적정 인상안을 결정해 도심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재활용 증대 ▲도시 청결 ▲다가치그린동네 만들기 ▲녹생생활 실천활동 등 5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건설 우수자치구 평가’에서 음식물쓰레기 분야 비중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 의지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비중 조정 및 신규지표 항목을 삽입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분야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 2월 교육청 협조로 교육희망학교를 모집한 결과 43개 학교 437개 학급이 신청했으며, 이들 학교에 기후환경 전문강사단을 투입해 정규수업 시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밖에도 전체 발생량의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시각화한 지도를 작성하고 매 분기별, 지역별(동별, 구별)로 배출량 실태를 공표키로 했으며, 이를 취약지역 감량대책 수립과 자치구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자율적 감량 노력을 이끌 계획이다.
배출용 납부필증 미부착 쓰레기에 대한 미수거 안내와, 불법 투기된 주인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체계 점검을 추진한다.
저탄소녹색아파트 공모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분야에 따라 자발적 감축활동을 추진한 사업 참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연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아파트 40곳을 정해 인센티브로 총 3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학교와 병원 등 집단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실정임을 감안한 집단급식소 빈 그릇 운동 추진, 휴게·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다양한 계도 등을 병행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