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박선옥 기자=광주시가 3개 자치구가 올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연달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북구가 대통령상, 동구는 국무총리상, 광산구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시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동기를 고취를 위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사가점 및 단기국외연수 등 인센티브 제공 ▲우수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1억원 지원 등 재정인센티브 부여 시책 등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북구에는 1억2000만원, 동구는 8000만원, 광산구는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등이 인센티브로 부여될 예정이다.

북구는 드론레이싱 경기장 설치를 위해 영산강 하천부지 점용 규제를 풀어 첨단산업 중기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제고하고, 첨단과학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지역 내에 빵류 제조공장 입주를 허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특히,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는 도로 굴착부분의 종방향 길이 10m 이하인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을 ‘30m 초과’로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건의해 도로 굴착 시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규모 건축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대한상의가 주관하는 기초단체 대상 지방규제지수 기업체감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