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미흡, 짜깁기 수준 보고서 의원 자질 의심케 해
"전문가 동행해 알찬 연수...'심사위 민간 이양'" 주장도
지난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의원 스스로 외유성 연수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허사다.
지방의원 해외연수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외 선진도시를 견학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지금껏 지켜봐온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공무 보다는 관광성 외유 목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해마다 “혈세낭비” 부조리 관행을 없애라고 주문해도 도통 '소귀에 경 읽는' 모양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월 탄핵정국, AI·구제역 확산 등 지방의원들이 관심을 둬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속에서도 각 상임위별로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해외연수를 한다며 도민들의 비난여론도 아랑곳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세계일주라도 할 태세로 국외연수를 다녀와 전남도의회가 공개한 연수보고서에 따르면 내용이 허술하고 빈약한 것은 물론, 대부분이 인터넷 포털 등에 나오는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첨부된 자료 사진은 의원들의 단체기념촬영에 불과한데다 짜깁기 수준의 보고서로 연수의 목적과 성과를 확인할 길이 없다.
또, 주요 업무수행 사항 및 관련 정보·분석내용이 있어야 할 연수내용에는 방문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제시와 단체사진 등을 올려놓았고 관련통계와 법령,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특히, 교육위원회가 하와이 호놀룰루 중심가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인 이올라니 스쿨(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을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전문성 없는 의원들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교육위 A의원이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묻자 학교 관계자는 “정부와 사립학교간은 별개이며 독립채산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A의원은 학교관계자의 말을 이해 못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등 지역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냐는 질문을 다시 묻고 학교 관계자는 “예산지원은 전혀 없다. 매우 독립적인 학교다”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 한다.
국외연수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됐을 때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데도 이번 국외연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질문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관계자의 답변과 상충된 동문서답 인터뷰에 불과해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각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의원들 스스로 국외연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목적에 맞는 전문가 등의 동행을 통해 더 이상 국외연수가 관광성에 그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면서 “해외연수 이후의 성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입법활동의 활성화와 정책 개발을 활발히 하기 위한 방법이 꼭 해외연수나 선진지 견학 같은 현장 활동은 아니라는 것이다.의원 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도 현안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하고 이에 대한 정책연구단체 결성과 연구 활동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온갖 눈총과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해외연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원 본인들이 국외연수를 ‘셀프 심의’ 하고 있고, 집행부는 연례행사라는 이유로 덩달아 의원들 수발을 들고 있으니 심의 자체가 무소용한 탓일게다.
이처럼 도의회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수 많은 논란을 빚어 왔지만 이를 견제할 기관이나 단체 없이는 제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도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