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안전성 검사나서…문제 발견시 ‘파장’예상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맞지 않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건설기준 진흥법 위반)로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73)씨와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 업체 간부 정모(49)씨, 품질관리실장 3명 등 총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규격미달 레미콘을 생산한 뒤 공사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직원 2명과 4개 레미콘 업체(법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 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납품해 업체별로 40억~137억 원씩 총 306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가 요구한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작성해 건설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품인 것처럼 속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품질 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으며,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뒤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의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 도로 보수 등 총 2500여곳의 건설 현장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레미콘 배합 비율 조작이 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기술표준원에 점검을 요청했다. 또 비규격 레미콘의 강도, 시공·보수된 건물과 도로 2500여곳의 안전성을 진단해달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 건설업체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혼화재와 저가 골재를 투입해 '산업표준 기준'에 부적합한 레미콘을 제조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회장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일부 직원들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4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멘트 함량이 적을수록 건물 안전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부실 레미콘 업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