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가역적 핵폐기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유류 30% 감축 성과…가장 강력한 결의 다가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이번 최종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현 수준 동결’, 석유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철저히 이행될 경우 북한으로 유입되는 유류(정유·원유 포함) 총량의 30% 가량의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은 그동안 공언했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 등이 담긴 역대 최강의 제재안에서 한발 물러나 완화된 수정안으로 타협을 봤다.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입게 될 외교력의 상처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종 결의안이 초안보다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변인은 “원안 초안에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며 “어쨌든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낮아졌지만 이 자체를 높게 평가한다”며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과 중국·러시아가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언급했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결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문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보다는 그런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말보다 원유공급을 동결한다는 의미”라며 “정제유 55%를 감축함으로써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되는 성과가 있기에 이 결의안이 전혀 성과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와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며 “어쨌든 국제사회가 점차적으로 가장 강력히 할 수 있는 결의안에 점점 다가가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