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실제로 입학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총협은 사립대가 거둬들이는 전체 입학금 가운데 입학 절차에 투입되는 실제 비용(입학 실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입학금을 몇 년에 걸쳐 폐지할 것인지를 조율할 사립대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사립대 입학금 가운데 입학 절차에 실제로 투입되는 비용은 14.6%에 불과하다는 교육부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사실상 신입생이 내는 입학금 가운데 상당액이 폐지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 중 20% 가량을 실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입학금이 100만원일 경우 단계적 감축 대상 금액은 80만원 정도가 된다. 2015학년도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 수입 총액은 3942억원으로, 입학금 중 20%가 실비로 인정되면 78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154억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것이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기간으로는 5년 또는 6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5년 또는 6년 등 적정한 (입학금 폐지)기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들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가장학금Ⅱ 유형,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 중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단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단계적 폐지 관련 합의를 확정하고, 사립대에 대한 정책과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감안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총협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나선 대학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대부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