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창만 일부주민, 수상태양광 사업 반대 운동 펼쳐
송귀근 군수 “업체 선정 과정의혹, 경찰 수사 촉구”
민선 6기에 시작해 민선 7기 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공능력과 재무기반을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부 주민들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반대 운동을 비롯해 업자 선정의 투명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흥군 담당 공무원의 업체 정보 누설 의혹(공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업체의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서 송귀근 고흥군수도 공무원의 기밀 누설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해 2000억 대 고흥 수사태양광 발전 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은 기약키 어렵게 됐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포두면 해창만 담수호 500㏊ 중 100㏊에 수상태양광 95MW를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0월 한 업체의 제안에 따라 사업이 채택된데 이어 지난 2월 2차례의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쳐 3월 고흥군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군은 지난 9월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입찰 공고해 지난달 31일 사업제안서를 마감했으며, 이달께 제안서를 낸 업체 가운데 사업시행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초 제안업체를 포함해 5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군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해창만 주변 일부 주민들은 해창만의 아름다운 경관 및 수질 훼손, 태양광시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원활한 배수 활동 제약 등을 우려해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를 외치고 있다.
또 지역 주민참여 사업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주민만을 위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전 고흥군의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점, 주민들의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사업자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꼬집어 문제 삼고 있다.
게다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가운데 일부 사업자도 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업체는 선정위원들이 업체별 제안서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업체의 시공능력을 인정하는 과정서 군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특정 주민이 아닌 모든 지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능력과 시공능력, 주민 서비스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정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선정위원들이 제안서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흥군도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각종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고흥경찰서의 수사를 촉구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군청 건설과 한 직원이 제안서를 개봉 열람해 알게 된 내용을 A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 “B 회사는 탈락이다”라고 알려줬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고흥경찰서에 제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군 직원은 “밀봉한 제안서를 개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 사이에서 이미 공정성 시비가 확산되면서 자체 진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송귀근 군수는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업무를 ‘건설과’에서 ‘군정혁신단’으로 이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을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송 군수는”이 사업이 전임 군수 때인 2017년 10월부터 추진돼 왔고, 2018년 3월에 군 의회 동의, 4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9월에 사업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31일 5개 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앞으로 관련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정성평가의 공정성이 절대 필요하고 평가위원 구성 역시 전국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참여 주민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흥군이 노력해야 하지만 지금의 사태로 봐서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달 31일 제안서를 제출한 5개 업체 중 1곳을 선정하기 위해 42명의 전문가를 추천 받아 이 중 9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사업 선정 위원을 정할 계획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