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운영비 포함…‘양다리 자문’ 등 재협상 의혹 제기
단체는 “경찰은 지난달 11일 시설관리위탁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자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전 대표를 구속,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는 있는데, 받은 사람만 구속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경찰 수사결과로 참여자치21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무면허업자의 시설관리와 시설관리업의 상납구조, 맥쿼리 인프라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난 2016년에 진행된 1구간 재협상 과정도 의혹투성이다”면서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문을 맡은 업체가 광주시의 협상 자문까지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광주시는 계약서 1장 없이 자문을 맡겼다”면서 “협상 양 당사자에 ‘양다리 자문’을 한 업체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재협상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순환도로를 상대로 한 소송을 갑자기 취하했고, 시민들에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2심까지 승소한 소송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취하한 배경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협상 내용에도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민간투자기본계획 제11조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에 법인세는 제외해야하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시켰다”면서 “결국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의 법인세를 대신 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모든 의혹의 뿌리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도로시설관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결정권을 가졌던 맥쿼리인프라에 있다”면서 “검찰은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실소유주인 맥쿼리인프라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재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광주 제2순환도로사업 1구간(두암IC~지원IC 5.67㎞)은 지난 2001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뒤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측에 관리운영권을 넘겼다. 초기 사업비는 1731억원대로, 현재는 맥쿼리가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당초 민간투자 계약조건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이었으나 막대한 재정지원금 부담 우려가 일자,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지난 2015년부터 1년 간 재협상을 벌여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