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를 살린다’는 정치용어를 들이대는 진영은 원하는 목표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살린다’고만 하니 아마도 어떤 기준을 염두 해 두고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로 그 시점으로 복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사의 살고 죽고의 큰 획은 지난1997년 국가부도위기사태인 IMF 구제금융지원 전후로 나뉜다.
그렇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로 부활하자’라고 외쳐야 적절하다. 차마 IMF 국가부도 위기 이전이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로 돌아가자는 아닐 것이다. 또 비교 기준시점과 각종 경제지표를 비교·분석하는 자세도 함께 가져야 한다.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 우선 ‘사는 게 고생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사는 게 날마다 좋고 만족 한다’는 사람이 많을지 한 번 짐작해 보기로 하자.
필자의 생각엔 경제와 무관하게 ‘인생이 무덤덤하다’와 ‘인생은 고달프다’는 사람이 많지, ‘좋아서 만족 한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세상살이에 만족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많다면 그 세상에 지금처럼 치열한 경쟁이나 각종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이 늘 존재하는 보통사람 심리나 세상이치를 ‘경제가 죽었으니 살린다’로 전환 한 후 홍보프레임으로 활용하는 정치는 나쁜 정치이다.먹고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원에게 사장이 너는 왜 먹고살기 힘드냐고 물었다.
나라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다고 대답한다. 누군가 옆에서 보충한다. “바보야 사장이 월급을 적게 주니 당장 먹고살기 힘들지. 거기서 왜 나라가 나오냐. 나라가 당장 우리 월급 줘?” 그 사원은 무심코 귀에 자주 스치는 단어들을 자기 경우에 갖다 붙이면서 살고 있다는 거다. 점포를 내서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물었다. “먹고살기 힘드냐?” “그렇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나라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다” 그분 아내가 말한다. “나라경제는 무슨, 장사가 잘 안 돼서 그렇지.” 남편은 “나라경제가 안 좋으니 장사가 안 되지” 아내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장사가 안 돼야 맞지 왜 우리만 안 돼?” 이처럼 우리는 나의 시급한 사정보다 일부 언론의 의도적 작용에 힘들고 고달픈 서민들이 더 기업을 걱정하고 나라 경제를 염려하는 기현상이 일상처럼 되고 있다. 나라경제는 국가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할 때 각종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작동된다. 각종 영양분 중에는 비타민과 같은 성분 즉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평화교류’다. 이것이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의 영양분이며 나라경제를 위한 기초 영양분이다. 그런 가운데 세계경제동향·통일·안보·외교·국방·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과학 등 모든 분야는 결론적 경제와 연결된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평화교류를 통한 북한을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블루오션 카드이다.
이 같은 모든 방면의 기본요소는 걷어차 버리고서 경제만 딱 떼어내 “경제,경제” 주장하는 정파진영이나 개인들은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는 하나마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규모와 질은 IMF 국가부도를 맞은 후 딛고 일어나는 온갖 시련 속에서 명실공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섰다.
바로 세계경제 동향과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경제가 세계 경제동향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7대 3050클럽의 거대한 경제규모이다. 마치 대형선박을 소형선박의 운항에 비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대환경에 따른 업종의 변화가 천지개벽 할 지경이다. 오래전부터 역대정부는 차근차근 이를 대비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빈 점포가 늘어가니 경제가 죽었다고 선전하는 정치행위는 무책임한 정치유산이다. 쇼핑몰 온라인 판매 등 전자상거래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작은 도시는 특히나 타격이 심하다. 업종별로 전자상거래에 밀린 소매상들이 눈에 띄게 도태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예산투입으로 극복 할 수밖에 없는 시급한 분야다.
자유한국당이 진실로 나라경제를 걱정한다면 이러한 민생분야의 예산을 두고 제발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된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흔들림 없는 대처를 해야 옳을 것이다.
얼마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좌파는 돈을 벌어 본 일이 없다”고 연설한 것으로만 봐도 황 대표 본인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나라경제에 대한 상식을 내보였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만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눈으로 나라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말한 좌파들도 크고 작은 사업도하고 월급쟁이도 하면서 먹고 살아왔다. 황대표의 논리인 즉 노동자인 종업원을 생산의 주체인 기업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하인으로 여기는 권위시대 적인 오만함을 내보인 것이다. 또 경제 문외한의 일면을 보인 것이다. 종업원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황교안대표가 알아야 될 것이다.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의 미래경제에 대한 담론은 ‘경제가 죽었으니 살린다’가 아니라 선진국형 경제구조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나 노동자나, 대기업이나 중소영세기업이나, 부자나 서민이나, 다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공정경제 진심정치’에 현재 야당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