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위증죄 사건 빨리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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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위증죄 사건 빨리 처리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4.05.0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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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민, 수사 신속 처분 대규모 집회…“군수 억울함 해소해야”
영광군민들이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위증죄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영광군민들이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위증죄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영광=광주타임즈]은성연 기자=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도와달라며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이다.

100만 원을 건네받았던 피고소인 조씨는 군수 선거에서 낙선한 김○○측의 회유와 사주로 경찰조사, 검찰조사는 물론이고 1심, 2심까지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2024년 1월 29일 광주지검에 위증죄의 자수서를 제출하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강종만 군수는 조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2월 1일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월 29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씨에 대한 위증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고 이에 광주지점은 2024년 3월 초순 조씨를 소한해 조사했다.

영광군민들이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위증죄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영광군민들이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위증죄 사건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광주지검은 조씨에 대한 위증 사건이 강종만 군수의 대법원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된 이후 한 달 반이 넘도록 검찰의 처분이 지체되면서 그사이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선고기일을 2024년 5월 17일 지정했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광주지검에서는 조씨에 대한 사건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5월 17일로 지정되면서 이를 지켜본 군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행여나 잘못된 결정으로 강종만 영광군수와 미래의 영광발전을 위해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군민 500여 명이 참석하여 위증죄 사건의 검찰 처분이 지체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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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소  문

존경하는 검사장님과 김한울 검사님!

저희는 영광군수 강종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지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영광군수 후보였던 상대 후보 측의 위증교사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을 이제 영광군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영광군민들은 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믿고 있었고 또한 위증 당사자인 조씨가 2024년 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자 2024년 2월 1일 강종만 군수가 자수서를 제출한 조씨를 당시 담당 검사님(박재성)의 요청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2월 29일 검찰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2024형 제3886호)

이에 광주지검은 2024년 3월 10일경 조씨를 소환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당시 고소인 강종만 조사를 담당했던 검찰 측 수사관들도 위증 사건이 강종만 영광군수의 대법원 재판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진행된 이후 두 달이 다 되도록 검찰의 처분이 지체되면서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을 2024년 5월 17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검사장님과 김한울 검사장님!

강종만 영광군수의 군정 수행 능력은 5만 2천 군민 모두가 인정하며 지역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분열된 지역 여론과 지역발전이 정체된 상황을 극복하여 하나되고 통합된 영광발전을 위해 전심전력한 결과 지난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최고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영광군 생긴 이래 최초의 수상과 동시에 장관상 16개 부문, 도지사상 이상 44개 부문 등 총 61개 부문의 수상을 하여 영광군의 명예를 대내외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영광군 역대 최고의 수상 실적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70개 부문 이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으려고 전심전력 군정에 임하고 있는 이때 이러한 군수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장님과 김한울 검사님!

도와주십시오. 영광의 발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영광군민의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증 당사자인 조씨를 즉시 기소하여 주시고 위증 교사자들에 대해서는 조씨와 분리 조사를 실시하여 주셔서 강종만 군수가 군수직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영광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간곡히 호소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2

영광군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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