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모두 104명의 가정폭력 사범을 기소했다.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광주지검의 기소자 수는 2010년 58명, 2011년 30명, 2012년 8명으로 해마다 줄었으나 올해 들어 최대 10배 이상 급증했다.
광주고검 관할 지검에서도 2010년 90명, 2011년 64명, 2012년 29명을 기소했으나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96명을 기소했다.
노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검찰이 발표한 '가정폭력 3진 아웃제'를 적극 시행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체포우선주의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광주지검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13.4%로 전국 평균 14.5%보다 떨어진다"며 "가정폭력이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은 광주지법이 재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최근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처벌은 가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4년간 광주지법이 재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수는 2009년 68명에서 2012년 119명으로 51명(1.75배)이 늘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이 이들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은 2009년 29.4%에서 2012년 41.2%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반면 자유형은 같은 기간 29.4%에서 26.9%로 감소했다.
노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국민 정서 역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양형을 적용하는 법관과는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법원에서도 보다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