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아서 인지 모든 작물들이 풍작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벼농사도 통계청이 지난 10월14일 발표한 ‘2013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년보다 5.8% 증가한 434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고추는 물론 배추등 모든 채소들이 풍작이라고 한다.
농촌에서 풍작이 들면 그만 큼 소득도 올라가니까 기뻐해야 할 것인데도, 지금 우리농촌은 그런 것에서 아주 멀어져 있다.
풍년 기쁨을 주어야 할 정부가 요지부동에다가 농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벼의 고정 직불금도 올리지도 못하고 있고, 농축산물이 조금만 부족하면 수입을 해서 가격을 폭락시키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내년 농업예산증가는 겨우 0.1%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전체예산 증가율 4.6%에 턱없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대책으로 10년간 2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농민에 대한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급할 때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달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이다
정부의 농업 죽이기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한·미와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보다도 우리농업에 더 큰 피해를 줄 중국과의 한·중FTA의 2차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모두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필요악과도 같은 존재다. 우리의 부족한 식재료를 거의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만큼 피해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모든 관세의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가 내놓으라고 하는 농업 강대국 들이다.
이들 농업강대국이 주도하는 TPP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농업분야 희생이 강요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7월 18차 협상부터 TPP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당초에는 쌀과 밀, 쇠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예외적 취급을 요구했었지만, 지난 10월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TPP회의에서 이들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를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처럼 TPP에서는 전 품목 관세 철폐 원칙에 따라 그동안 모든 협상에서 제외돼 왔던 ‘쌀’도 협상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농축산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산업이라면 지금과 같이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FTA의 시장 개방 압력에 농축산업계는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행복한 국민’에 농업인은 해당되는가를 묻고 싶다. 당연히 국민이라고 하면 정부는 농업 살리기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다른 부처에 주는 비율만큼 예산을 세워서 농업을 지원해야한다. FTA로 피해가 가장 막심한 축산농가에는 당초약속 23조를 꼭 지켜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관계기관의 분발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