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감 무용론이 자주 거론될 정도로 부실했다. 국감의 성과물로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다. 이번에는 내실국감이겠지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 하는 분위기다.
어제와 그제 한빛원전과 광주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도 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맥빠진 모습을 보였다.
국감이 재도입된 지 24년이 됐다. 수년 동안 형식적인 국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은 변함없다. 대부분 대안이 없는 단발성‘호통’을 치거나 증인 등에게 위압적 질문을 하는 사례는 여전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감 본래의 취지도 퇴색하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피감기관은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몇날 며칠 밤을 새가며 일하는데 고작 2시간 내외로 그것도 알맹이 없는 질문들이 이어져 황당하다는 항변이다.
또 피감기관인 간부들은 물론 직원들까지 나서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느라 안절부절 허둥대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의원들은 관광 일정으로 국감이 지연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도 여전하다.
일부 피감기관들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의원과 행정부 양쪽이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꼴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일간 실시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보다 73개가 늘어난 630개로 산술적으로는 1개 상임위원회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15일의 국감 기간 50곳에 육박하는 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국회가 정부기관을 일률적으로 감사하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상시 국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지적된다.
내실을 기하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국감 기간의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국감 기간을 정하되 상임위별로 일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의원들의 불필요한 질문을 막고 인기성 한탕주의 폐해도 줄여야 한다.
중복질의도 줄여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스스로 국감을 반성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국회의 내실있는 실력국감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제기됐던 국회 무용론에 이어, 이번에는‘국회국감을 감사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남은 국감이라도 제대로 된 정책 감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