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인상 거부…農心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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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인상 거부…農心 '부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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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맹 "농식품 장관 사퇴해야"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30일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거부하고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29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회의장에서 쌀 목표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는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것이며 장관 스스로 농림부를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7일 국감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1일까지 기다려 달라 했고 이때 또다시 29일까지 여유를 달라 했다"며 "그러던 장관이 29일 돌연 입장을 바꿔 '현재 쌀 목표가격이 쌀 생산비보다 높고 현재 법령내에서 최적의 상태이다' 며 인상을 거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연맹은 "이 장관은 한 달 동안 국회와 농민을 속여 오면서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다"며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 쌀 생산비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쌀 생산비가 21만원을 육박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4개나 상정돼 있고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법 개정은 마무리 됐을 것"이라며 "'쌀 목표가격을 올리면 쌀 생산량이 늘어나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본다'는 논리를 내세우더니 이제와서는 얼토당토한 논리를 앞세워 인상안을 거부한 것은 스스로 농림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이 장관은 국회와 농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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