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신안군이 민자 유치를 통해 흑산도에 소형공항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의 성과로 생색을 내려했지만 정부가 흑산도 공항을 국가 주도사업으로 발표하자 군이 이제와서 딴청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7일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가 신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에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군유지인 흑산도 소형공항 인근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 30번지 일대 9만9000㎡(3만평·매각대금 3억4000만원)의 매입자인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에 군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진행됐다.
이 날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피고(신안군)의 계좌로 송금했으니 피고는 원고(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안군은 지난 2009년 3월 31일 이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와 민관공동투자방식으로 흑산도 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2010년 이 부지의 매입 대금을 군에 완납해 흑산도 소형 공항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월5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흑산도 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내년 흑산도 공항 건설 기본 용역비와 비용 등으로 35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그 동안 흑산도 공항 민간 투자 사업을 이끌어온 신안군으로선 입장이 곤란하게 된 것.
신안군은 당초 군 예산이 없자 흑산도 공항 사업에 대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걸복걸식 투자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민간 투자 없이도 국가가 나서서 사업이 진행되자 민간 투자가 부담스러워 진 것이다.
신안군은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지 3만평에 대해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받고도 업체측에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는 이유는 땅값 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안항공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신안군이 처음에 적극적인 자세로 MOU를 체결하고, 사유지 매입을 도와주기까지 했다"며 "개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이 같이 신용을 떨어뜨리는 짓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당시 MOU 협약서상 착공이 가능한 시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