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2015년 예산집행‘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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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 2015년 예산집행‘난항’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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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태국 정부는 2015년 국가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새 정부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예산 지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언론이 밝혔다.

기획 예산처 쏨싹 이사는 “선거 관리위원회는 현 정부의 예산지출을 승인할 수 있는 있는 권한을 제한했다”며 “2014년 예산 기간은 오는 9월을 끝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총선이 지연될 경우 2015년 회계 연도 예산 준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4년 예산 총 지출은 일반지출 2조200억바트(64조6000억원), 투자지출 4420억바트(14조)로 총 2조5250억바트(78조6000억원)이다.

헌법에 따라 현 정부는 전체 일반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무원의 월급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정부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만 집행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예산처는 6개월 이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추가조건을 조절하겠지만 2014년도 예산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이며 회계연도 2014년말 기준 1년 이내에 새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는 1년 이상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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