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광주타임즈] 이영주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31일 수입산 생사료를 사용하고도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대의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전남 신안군 도초면 S수산업체 대표 이모(31)씨 등 5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경남 통영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생까나리 등 900t을 사들여 자신들의 냉동창고와 마을 공동 창고에 보관하면서 야간을 틈타 우럭 양식장에 사료로 사용하고도 100% 친환경 배합사료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국가보조금 78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와 DDA(도하개발아젠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생사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연안어류 양식어장의 환경악화와 자원남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배합사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박승모 정보과장은 "국가보조금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