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드 정보유출 2차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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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드 정보유출 2차피해 없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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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현재까지 개인정보 추가 유출·유통 없어”
전국 검찰청 특별점검 … 추가 피해발생시 수사
[사회=광주타임즈] 양승만 기자 = 검찰이 국민, 롯데, 농협 등 카드 3사(社)의 고객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방침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 대검찰청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차 피해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추적, 당사자 통화내역, 컴퓨터 복사·유포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특이한 거래 정황이 없어 수사기법상으로 (정보를)유포한 정황이 없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통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의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에 신용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한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집중하도록 특별지시했다.

개인정보 유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금이라도 (개인정보)유통 기미가 보이면 즉시 수사력을 집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범죄정보수집 역량을 한 파트에만 집중한 적이 없었다. 추가로 유출된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전에 기미가 보이면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지휘는 서민생활침해사범합수단을 관장하는 대검 형사부가 사건 발생단계부터 맡고 있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규모가 큰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내부의 협의를 거쳐 대검 반부배부로 이첩, 지휘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정보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고, 유사사례 등이 있는지 계속 같이 점검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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