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발표된지 1년도 지났다. 2011년말 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학교폭력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없이 끔찍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 자살한 경북의 고교 1년생 최모 군의 ‘유서 절규(絶叫)’는 지금까지 쏟아낸 정부의 폭력 근절책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중학교 시절부터 2년여 간 동급생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최 군은 유서에서 ‘경찰 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도 백퍼센트 못 잡아내요. 반과 화장실 등 여러 시설에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다들 돈이 없어서 설치 또는 교체를 못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핑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써놓았다. 자살 직전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구구절절 기술한 걸 보면 학교폭력에 얼마나 치를 떨어왔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별로 ‘스쿨 폴리스(학교전담경찰관)’와 상담교사를 배치했다. 신고함을 설치·운영하고, CCTV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CCTV는 10만1177대로, 전체 학교의 97.5%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자살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보여주기’식에 그쳐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최군의 유서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등 4개 시도 1707개 학교의 CCTV를 분석한 결과 18.6%가 부적절한 장소에 설치됐다.
더 큰 문제는 전체의 96.8%가 50만 화소 미만이어서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그 뿌리도 깊다. 그만큼 대책도 다각도로 강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공약했던 만큼 새 정부는 기존의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란다. 학교와 가정, 사회의 적극적 동참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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