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법안 구두합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10분까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5~26일께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원전비리 관련 원자력 안전법,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방송공정성 관련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양당 원내지도부는 2월국회 쟁점인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게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일단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 한해서라도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7월 시행을 위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을 재촉했지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원안 통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하고 대상자를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은 한정돼있고 지금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한결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7월에 시행 가능하다"며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법이 대선공약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에 관해 여야정 협의체의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문제와 모든 노인 20만원 지급하겠다는 부분에 관해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고 협상상황을 전했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원내대표간 정치적인 타협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간에 만남이 있어도 접점을 찾는 것을 기대하길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의 핵심공약이므로 약속대로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대표는 또 "기초연금은 정책결정 효과가 전 국민에게 미치는 제도로 양당구조를 뛰어 넘어서 합의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양당협의, 양당담판으로만 결정하려는 것은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