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후 김정훈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동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한해서만 신용정보 보호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일단 정무위는 2월 국회 본회의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만큼 최대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2월 국회보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 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용정보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같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금소원 설치 문제 역시 금융위 개혁 방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와 같은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신용보호법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정무위는 물론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도 계류돼 있는 만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금소원 설치법과 신용정보 보호법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금소원 설치법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법안을 냈지만 마피아가 되어 있는 금융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어 장치도 없이 금소원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다"며 "정책과 감독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미래 비전을 내놓으면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신용정보 보호법과 금소원 설치법에 대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과 동양증권 사태,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건 모두 금융소비자 피해"라며 "금융소비자를 구제하는 것으로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에 소위든, 태스크포스팀(TF)이든 두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4월 국회가 되면 입법부에서 제대로 국민들의 여망에 대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합 불법 대부업 광고를 발견할 경우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각 차단토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예보가 부실 관련자의 가족관게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괄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의 일몰기간을 2014년에서 2019년까지 5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