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교원 확충·대입 연계 방안 전무”
국·영·수 석차등급제 병행, 수업시수 축소 비판
[광주타임즈]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고교학점제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담자 교원단체들이 “현장 준비가 부족한데 말뚝을 박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등학교 수업을 대학처럼 신청해서 듣는 방식의 고교학점제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들은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교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특성상 과목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가르칠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에도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 대신 ‘교원 양성기관 체제를 개편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는 짤막한 설명만 실었다.
선택과목을 늘리느라 국어·수학·영어·탐구 등 기존 필수과목 수업시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날 총론주요사항에 따르면 국·영·수·사 과목의 필수 이수 수업 시수가 는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과학은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대신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현욱 정책본부장은 “법·윤리 등 모두 사회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과목들인데 일부는 선택과목으로, 심지어는 융합선택과목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을 때 학생 내신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도 취지상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 성취평가제와 정량평가인 기존 석차등급제가 병행될 경우 근본적인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석차등급제가 남게 되면 입시에 영향이 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고 비중이 작은 선택과목은 때우는 식이 될 것”이라며 “(성적) 줄 세우기를 지속할 생각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이대로 시행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본부장은 “선택과목 인프라에 따라 도시·농촌 간 격차가 더 뚜려해질 것”이라며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의 한계로 차이를 좁힐 수 없다. 선택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거나 주위의 조력 여부에 따라 학생 개인별 격차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