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특정 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위장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최근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위장전입 방법을 묻거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지역과 달리 광주의 경우 2018~2022년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단 1건(2019년 중학교 사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위장전입이 없는 덕분이 아니라 이를 적발하는 행정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 권한은 단위 학교에 있는데 전입 학생이 실제 거주하는지 조사하는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닐뿐더러 조사 강제권도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들의 항의·민원 등을 의식해 적당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이다. 실제 거주지 학생의 진학 기회를 제한하고,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을 위협할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 입시경쟁 과열, 학군·학교 간 서열 조장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부채질하는만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의 경우 봉선동·수완동과 인근 동네의 교육격차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며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위장전입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서부교육지원청, 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 협력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