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아트플라자 용역비,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비용 등은 부활
정무창 의장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전 소통, 협치 무엇보다 중요”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민선8기 광주시 주요 정책정책 중 하나인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사업비 등이 전액 삭감돼 계획 변경 등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로 예정됐던 아시아 아트플라자를 확대 조성키 위한 용역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가 제출한 총 7조746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 심의 결과, 당초 시에서 요청한 7362억원 규모의 추가예산 가운데 세입에서 3억9900만원, 세출 분야에선 9억1200만원을 각각 증액한 대신 세출예산 중 32억2500만원은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 조정 등을 위한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1200만원으로 의결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수소트램 용역비) 1억원을 비롯,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2억5500만원, 미래차대전환추진위 운영비 2억원, 청년통합플랫폼 조성비 2억5000만원, 달빛청년 어울림한마당 5000만원, 시내버스 디자인 개선 5000만원,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2000만원,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2000만원, 1인가구 행복한 밥상 4200만원 등이다.
시는 앞서 2020년 8월, 3억4000만원을 들여 발주했다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확정되면서 3년째 중단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수소트램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해 1억원을 증액,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나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수소트램은 도시철도 1호선이 경유하지 않는 도심 내 교통요충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지선(2.6㎞, 720억원 소요) 개념이지만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회 지적이 나왔고, 시는 의회 입장을 존중해 공론화 과정을 우선 거칠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 진로탐색을 돕기 위한 청년 갭이어 사업은 올해 첫 시행되더라도 수혜자가 너무 적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 수혜 대상자와 금액을 대폭 늘려 추진키로 방향을 틀었다.
반면 아시아 아트플라자 용역비 10억원을 포함,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비 3억원, 호남권 재활병원 운영비 2억6800만원 등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정무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 삭감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을 줄 알지만, 한 번 투입된 예산은 뒤늦게 방향을 바꾸거나 뒤집기가 어려운 만큼 치밀한 계획 수립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민 호응을 얻지 못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섬세한 소통,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중요하고 사후 소통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집행부와 시의회간 협치와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