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안의 핵심은 '예산의 구조조정 강화'다.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선성 유지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을 허투루 쓰는 일을 없애기로 했다. 재정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 쓰겠다는 계획도 이 때문에 나온다. 알뜰 예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복투자된 것은 하나로 통폐합해 낭비적 요소를 없앤다. 이를 위해 일자리에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남발하는 각종 지원책이나 에너지 관련 지원책 등을 하나로 묶는다.
특히 재정재원을 마련치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산 지원이 필요한 무분별한 입법도 제한된다. 현재 추진중인 '페이-고(pay-go)'가 그것이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재원 조달방안을 의무화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기존 사업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정사업 설계 등을 통해 예산 편성의 객관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우리 경제에 대한 미래투자,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입된다. 또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좁히고 안보역량 강화와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도 활용된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우선 반영되고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는 불안한 구석이 몇가지 있다.
우선 정부가 강력히 도입을 원하고 있는 '페이-고'가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다.
'페이-고' 원칙은 의원입법을 통해 예산 필요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제시하라는 것이다.
지역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매년 예산 통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한 예산을 끌어대기 위해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안이 자칫 입법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용체계 의무화 ▲비용 발생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 등 두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페이-고' 법안은 비용체계에 대한 규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재원 마련 방안은 입법화를 두고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제화가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제회복이 더딘 탓에 세수부족 발생 우려를 낳는 것도 예산 편성시 어려움으로 예상된다.
방 실장은 "빠른 속도로 개선은 어렵다. 환율이나 세계경제 회복속도가 아직 완전치 않다. 대외적요인도 더 회복돼야 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며 "숫자로 지출을 억제하기 보다 각 부처가 아이디어를 갖고 제도개선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위해 세출구조조정, 관리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