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방법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개설된 토론방에 인터넷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나 장애요소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함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유관단체 대표, 일반 이용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의견수렴은▲글로벌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벽 ▲ 전자문서 이용을 위축 시키는 규제 ▲인터넷분야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 등은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연관민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 인터넷분야 규제개선과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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