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전남도가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안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공익직불금 업무협의체’ 협업 성공 사례가 잇따른 수상에 이어 우수시책으로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산 시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공익직불 업무협의체가 직불금 감액 예방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되고, 도 자체 적극 행정 경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글을 잘 모르는 고령 농업인이 직불금 감액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림일기 형식의 ‘간편 기록 영농일지’를 올해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하는 등의 남다른 노력은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존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자체는 신청·감액·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농관원은 사전점검·이행점검 업무를 주관하는 등 업무 이원화로 인한 기관 간 갈등이 상존하고 농업인은 혼선을 겪어야 했다.
또 농업인들이 지켜야할 준수사항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미행이 등도 감액 항목이다.
특히 전남지역 농촌은 65세 이상이 2명 중 1명 수준으로 고령화돼 준수사항 실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농관원 전남지원과 업무 이원화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직불금 감액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 운영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농업인 혼선 방지를 위한 공동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농관원의 폐경 등 직불금 감액 우려 필지 사전 점검 내용을 적기에 농가에 안내함으로써 직불금 42억원 감액 예방 성과를 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협업모델을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간편기록 영농일지도 올해 농식품부에서 165만부를 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행안부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에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