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올해 활동 종료를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의 활동 성과를 두고 광주시민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광주·전남 199개 시민단체와 개인 51명으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5일 “최근 발표한 진상조사위 활동 결과는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반하는 ‘초라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3차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5·18주요 현안 관련 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했다.
주요 현안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관련 ▲5·18공법단체 관련 ▲44주년 5·18행사 관련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공동주최 ‘시민토론회’ 관련 등 4개 항목이다.
대책위는 다가오는 12월26일 활동 종료를 앞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진상조사위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조사위가 정한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가운데 해결된 과제는 0건이며, 138건의 신청사건 중 4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75건을 조사 중이며 59건이 검토 상태다.
단체는 “이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로 ‘5·18진상규명’이라는 국민과 지역민의 기대에 반하는 초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조사위 출범 이후 지역사회가 우려했었던 상황이 결과로 드러난 것으로 조사위에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지 못한 송선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이를 이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기념재단 등 책임있는 관련 기관과 지역시민사회도 진상조사위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진상조사위 이후의 진상규명 해법 마련을 위한 광주전남공동체의 숙의와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지난 조사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남은 기간이라도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만들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불법비리·이전투구의 모습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있는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행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최근 두 공법단체 회장들은 전 중앙회 사업단장 A씨가 단체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뒤 그간 자신들은 ‘바지 사장’이었을 뿐 실세인 A씨의 범죄 행각을 눈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백한 바 있다.
단체는 “두 공법단체는 설립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들 행태는)지난 43년간 오월정신 계승과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시·도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두 공법단체 회장은 정당성을 상실한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을 즉각 폐기하고 시·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