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주 지방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만 민주당 비례 의원과 강수훈·이명노 시의원은 3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중고 속에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광주시, 금융기관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78%와 자영업자 84%가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지원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에도 정부는 2년째 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가 3525억원을 증액 반영한 결과 올해 총 8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했다”며 예산 복원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보증여력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법정출연요율 상향도 주문했다.
의원들은 “현재 보증부대출 잔액의 0.04%에 불과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요율로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은 2조4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금융회사는 수익을 거둬간 만큼 법정출연요율을 현행법상 상한인 0.1%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에는 ‘광주형 소상공인 성장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최근 광주시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 보증 상환 유예’ 협약으로 대출 거치기간과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줬다”며 “그러나 광주는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안으로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의 광주신보에 대한 출연금 확대, 문화자원과 골목이 가진 경쟁력을 통한 글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