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매도·일회용품 정책 비판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갑툭튀’ 정책이 국민 공포를 조성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로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코스피지수는 하루만에 급락했고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인다”면서 “오늘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 집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국민들은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로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 다회용기 소상공인들은 참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면서 “정부 정책을 그대로 신뢰한 사람이 도리어 피해자가 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보인 민생행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국민은 ‘낙오는 곧 죽음’이란 생존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복되는 설익은 정책 발표와 국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로 대한민국을 불안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을 수직상승시키는 정책을 준비중”이라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불안공포를 조장하는 정책이 아닌 성장과 화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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