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규제완화 하되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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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규제완화 하되 안전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5.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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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발언
[문화=광주타임즈]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규제완화가 안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그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열린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일관성있는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도 흔들림없이 개혁해 나가겠다"며 "분야별로는 입지, 환경 등 기업 핵심 애로 규제와 청년층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의 심리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사고에 따라 국민의 아픔과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도소매·음식·숙박·운수업 등을 비롯해 공연업체와 꽃가게에 이르기까지 민생관련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여에 걸쳐 어렵게 되살린 경제회복의 불씨를 큰 불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실행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해 KDI와 대한상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켜나가고,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도 경제계가 적극 나서달라"며 "기업의 투자집행을 앞당기고, 건전한 소비활동이 되살아나도록 독려해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 외에도 박용만 대한상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직무대행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안건으로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창의상품 유통채널 구축방안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 개선방안 건의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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