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세월호 침몰 초기대응과정부터 수습까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 재난대응체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대형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통해 향후 소방조직의 발전방향과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재난정보관리 실태를 보면 각 부처나 지자체별로 상호교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산발적으로 DB를 만든 탓에 이를 통합해 공동 활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분산된 재난관리를 통합운영 및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소방조직에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소방조직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화재, 최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수많은 대형재난현장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한 사례가 있다.
어느 지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를 컨트롤 타워로 하고 그 산하의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공문을 본적이 있다.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지자체를 컨트롤 타워로 과연 대형사고 발생 시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미국의 경우1974년 재난구호법 제정으로 연방재난지원부를 설립하고 과거 민방위 주도의 정책에서 비상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통합적 위기관리를 추진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업무를 소방조직으로 일원화·통합화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난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과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분산된 각 부처의 재난능력을 한곳으로 통합화하여 재난대응체계를 최소한 단순화 시켜야 한다. 이는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소방조직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조직의 분산뿐만 아니라 정보의 분산 및 편재로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대응 공동매뉴얼의 수립 및 상시적 상황관리와 수집된 재난정보 분석, 관리 등을 통한 장기적인 재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재난신고체계의 통합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신고대응체계는 대응기관별로 화재·구조·구급은 119, 해양사고 및 구조전화는 122로 세분화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911로 재난신고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도 119로 통합재난관리 신고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119본부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이 신고 상황을 해경에 재차 통보하는 등의 혼선이 있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각종사고 재난 시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민 친화적인 119로 신고체계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고 재난의 특성에 따라 하나의 상황관리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대응능력향상을 위한 소방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소방조직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구조로 대형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의 혼선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방조직의 일원화를 통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내적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재난안전교육에서 실질적 재난 안전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이 연간 최소 수업시간만을 교육에 할애하여 교육이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시사 하듯 연간1~2회 정도로 실시하는 형식적 교육으로는 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안전이 몸에 습관화 될수록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실질적인 교육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소방조직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로 하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총괄적·통합적 운영, 재난신고체계의 통합화를 통한 신속한 대응, 소방조직의 일원화, 실질적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불감증 해소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현대시대의 각종재난은 불확실성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즉시 대응해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시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 소방조직으로의 재난업무 통합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현장에 소방이 중심이 되야 만 세월호 침몰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