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방 관가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가 정부조직의 중심축을 이루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면서 미래 신산업과 과학, 안전, 식품 등이 국정의 중요한 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움직임도 분주하다.
우선, 소속 공무원만 1000명이 넘는 공룡조직으로 탈바꿈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관심사다. 전남도는 일단 미래창조과학부가 새정부 조직개편의 핵이었던 점을 감안, 관련 부서의 신설이나 격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실국장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방안 보고회'에서 가칭 '창조과학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현재 경제산업국만 있다 보니 과학 관련 업무를 관장할 부서가 없다"며 "과학기술이 중시되는 시류에 따라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만큼 '과학'쪽을 떼어 내 국(局)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투자정책국을, 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녹색성장정책실을 각각 신설한 것처럼 R&D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를 위해 과학 부서를 따로 독립해 새로운 국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과학기술진흥센터, 생물산업진흥재단 등 과학 관련 연구기관이 여럿 있음에도 이를 총괄할 부서가 없는 데다 정권 초 국정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전남도에서는 지난 2006년 사업부서가 중시되면서 3개과 규모의 경제통상국이 2배 많은 6개과로 구성된 경제과학환경국으로 개편됐고 4년 뒤에는 경제산업국으로 재편됐다.
DJ 정부 시절에는 '제2건국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혁신분권담당관실', MB정부에서는 '녹색성장정책실'이 국정 기조에 맞춰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국 내 미래산업, 생물산업, 신소재 우주항공, 과학융합기술 담당과 연구개발지원이 따로 분리되고, 새 정부에서 위상이 대폭 축소된 녹색성장 관련 녹색에너지 분야도 어떤 식으로든 헤쳐모여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부정불량 식품이 새정부 4대악(惡)의 하나로 분류된 점을 계기로 안전 분야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서, 산단업무는 경제산업국, 재난안전사고는 건설방재국, 구조구급과 방호예방은 소방본부, 불량식품은 식품안전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안전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국정에 돌입한 만큼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국정기조에 맞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