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8년부터 통합교과목으로 제정되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국정교과서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통합사회에는 정치와 법, 사회ㆍ문화, 윤리와 사상 등 이념적 논란이 큰 과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우려된다.
당장 전교조와 야당 등은 한국사 \'국정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국정 전환 이유로 “그 동안 처음 만드는 교과목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국정교과서로 발행한 뒤 다음 교육과정 개편 때 검정으로 발행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수능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전환되는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근거로 교과서 국정체제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이다.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전환 이유로 제시한 융합형 인재 양성과 모순되는데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는 ‘창조경제’ 개념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교육부가 만든 ‘주요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비교’ 자료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노르웨이 등 오이시디 회원국 11개 나라 모두 국정교과서는 없고, 검정·인정·자유발행제다. 국정교과서가 있는 나라는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 등 오이시디 비회원국이 대표적이다.
지식과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획일화한 교육으로는 국가경쟁력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교과서 국정 전환은 결국 그들 개발도상국 체제를 따라가자는 얘기일수도 있다.
국정교과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한 ‘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992년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해 내린 결정문도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정권 마음대로 교과서와 국가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학교 수업은 그저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석의 다양성과 토론이 있는 창의인재와는 거리가 멀다.
